기재부는 “국가채권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도 총괄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국가채권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도 총괄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10월 4일 세계 일보<국채 회수사를 놓아준 기재부…>”나라의 돈 매년 조 단위가 떼인 “에 대한 기획 재정부의 설명입니다.[기사]□ 2021년 10월 4일(월)세계 일보는 “국채 회수에 손을 낸 기획 재정부…나라의 돈 매년 조 단위가 떼인 “기사에서 ○ 기획 재정부 국가 채권 소멸 시효 관리 부실로 과거 4년간 매년 조 단위의 나라의 돈 손실이 발생했고 ○ 이러한 국고 손실은 기획 재정부가 채권 회수 노력에 사실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고 보고[기획 재정부의 입장]□ 국가 채권은 국가 채권 관리 법에 근거하는 각 중앙 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 기획 재정부는 총괄 부서로 제도 정비, 각 부처의 채권 관리 성과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획 재정부가 ” 팔아 치웠다”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 ○ 세외 수입 점검, 성과 평가, 조기 위탁 권고 등 각 부서의 채권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총괄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ㅇ특히 올해는 주요 부처(5개 부처, 6회계, 기금)에 대한 국가 채권 관리 사무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ㅇ최대한 연체 초기 한국 자산 관리 공사에 위탁하도록 아직 수납 채권 회수 계획 수립 및 조기 위탁을 권고(9월) 하는 등 국가 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채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정기적인 국가 채권 성과 평가 제도 도입 등ㅇ관련 제도의 정비(법령 개정을 포함)도 적극 추진하고 갑니다.문의:기획 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