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시설 건설 공제회, 2023년 법률 판례집 발간
기계설비공제회(CI GUARANTEE, 회장 김형렬)는 중요한 법률연구와 최신 판례를 모아놓은 ‘2023년 법률사건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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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에는 협동조합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의 사례와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신 판례를 수록하여 직원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공사 중 겪을 수 있는 유사한 법적 문제 사례를 취합하고 해결방안을 수록하여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공사계약상 지체보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개정된 지체보상율(0.1%→0.05%)을 적용하도록 했다.
김형렬 회장은 “판례법이 실무에 적극 활용돼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